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8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.

라. 상정일자 : 2023. 11. 28.(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

❍ 검토보고 :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소상공인 적용대상 범위 관련 효율적인 시책수립·추진을 위해 조례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함.(안 제2조 및 제5조)

❍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에 ‘주소와 사업장’을 모두 둔 소상공인에서 ‘사업장’을 둔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함.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조례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가 “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범위를 사업장 소재지”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) (시행 2023.7.4.)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․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

❍ 안 제3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“거주지”와 “영업장 주소”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면서 ‘코로나19 피해 지원금’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함.

연합뉴스(2022.6.9.)_"소상공인 25만명, 사업장과 거주지 다르다고 지원 제외"

- 예를 들어, 인천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대상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‘주소 및 사업장을 둔’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.

-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적용대상 소상공인을 “사업장”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지방정부에 권고함.

❍ 안 제3조~제12에서  인용된 법규정상 규정된 용어를 정확히 표기하고, 띄어쓰기 등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의거 법문 정비함.

소득세법 제8조(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)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.

❍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“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”으로 통일하면서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, 소상공인 관련 시․도별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이나, 다만, 개정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는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이순학 위원>

ㅇ 사전에 조례를 설명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됨. 데이터나 자료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.

⇒ (본부장) 알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정해권, 이명규, 나상길, 김대중, 문세종, 박용철, 박창호, 이순학 의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”를 “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”로, “세무서에”를 “세무서장에게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6조제4항에 따른”을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법 제8조”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“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지원 할”을 “지원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-------------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-------------------------- 세무서장에게 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) ① ----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창업 지원	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8조-------------------.
2. ∼ 4. (생 략)	2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	5. 법 제12조--------------------------
6. 삭 제
7. ∼ 13. (생 략)	7. ∼ 13.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	제6조의2(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지원할 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피해상담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	제9조(위탁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	2.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-------------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-------.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